노 대통령, ”방과 후 학교 모범현장 방문 및 성과보고회 참석

청와대 브리핑 청와대 마당 청와대 소식 노 대통령, “본고사 부활은 고교입시의 부활 의미”

방과 후 학교 모범현장 방문 및 성과보고회 참석

등록일 : 2007-10-12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오후 '방과후 학교' 모범현장인 부산 서명 초등학교를 방문, 방과후 학교 수업을 참관한 뒤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본고사가 부활되면 고등학교간 격차를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의 권리를 중학생들에게 줘야 될 것”이라면서 “중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선택의 권리를 준다는 것은 바로 고교입시부활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공공의 재산이 더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공공재가 교육”이라면서 “세금 1% 더 내서 우리 사회의 교육공공재를 제대로 확충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노 대통령 마무리발언 전문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참 기분이 좋은 보고 자리입니다. 우선 서명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각 지역 교육감님들 멀리 부산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 자원봉사자들 또 여러 선생님들 연고를 맺고 후원을 해주시는 여러 기관의 대표님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또 특히 이 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방과 후 학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데 큰 힘을 보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합니다. 부산까지 여러분 오시라고 하니까 교육감님들한테 미안한데요. 실제로 방과후 학교에 관한 한은 부산이 좀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잘 하고 있는 성과를 전국에 자꾸 자랑을 하고 싶지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교육 전담하시니까 저보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거로운 걸음을 해주시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분야에 우리 방과 후 학교를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또 많은 학교가 부산을 주목하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고회 장소를 부산으로 잡았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가시면 또 하실 일도 많을 것이고, 지자체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 이야기를 할 자리는 아니지만 사람이라는 게 인지상정이라 저도 부산에 연고를 가진 사람이라, 부산에서도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이는 정책이 부산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완전한 교육은 공교육의 장에서 이뤄지는 것

이게 기본적인 목표는, 그 핵심은 공교육입니다. 공교육. 학부모 입장에선 공교육이 망하던지 무엇이 망하던지 내 아이가 가장 좋은 강좌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 사교육이라는 것은 강좌이지 교육으로서는 완전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한 교육은 공교육의 장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사교육의 장에서는 이뤄질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급하니까, 우선 그냥 쉬운 데로 성적 중심으로 가게 되고 자꾸 학원가서 강좌만 받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그 아이 개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 사회 전체의 교육력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학교를 외면하니까 아이들도 학교를 외면하고, 학교가 영 보람이 없으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월급이나 받는 자리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 만나면 전부 푸념이었어요. 제가 98년에 국회 교육위원, 교육상임위원 소속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만나보면 정말 암담했습니다. 모두 푸념입니다. 뭐 선생님은 교실 붕괴, 교단 붕괴, 학부모는 무슨 사교육비 지옥, 아이들은 뭐 외우기 지옥, 뭐 이런 그 문자들이 쭉 있는데 지금은 오래 돼서 잊어버렸지만, 전부 자조밖에 없었지요. 자조.

공교육 되살려내는 것, 그 길밖에는 없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 공교육을 되살려내는 것, 그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좀 문제가 있지요. 여러 가지… 그 안에서 공급할 수 있는 교육의 다양성에도 조금 한계가 있고요, 자격가진 선생님들이 짜여진 프로그램 가지고 요즘처럼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이 많은 학부모와 아이들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대학입시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입시 공부는 학원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다가 선생님들은 우리가 입시, 입시교육기관이냐, 그래서 입시 준비에 대한 보충교육은 안하려고 하고, 사회적으로도 그것이 방송에도 계속 나옵니다. 학교에서 보충수업 하면 학교가 입시기관화 한다 자꾸 그러는데 안하면 사람들은, 학생들은 학원으로 가죠. 학원으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학교 안에서 입시교육 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입시가 있는데….

그런데 그 당연한 원리를 오히려 우리가 이상한 논리로 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입시교육 같은 거 안 하는 거룩하신 분들이고, 공교육은 그거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입시는 있으니까 학부모들은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가 모순되고 또 위선적인 그런 사고가 제도 속에 빠져가지고 이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입시 환경 바꾸고 공교육 환경 바꿔줘야

이걸 어떻게 끌어갈 거냐… 두 가지입니다. 입시 환경을 바꿔줘야 하고, 공교육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지요. 합니다. 학교 안에서 공급 다 되면 학원에 가라고 해도 누가 가겠습니까? 좋은 시설에서 선생님들이 보호해주고, 아무래도 비용도 싸고… 그거 왜 나갑니까? 잘하는 강사 있으면 학교에 데리고 와서 시키면 되지.

그 다음 입시제도가 결국 공교육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평가하도록 만들어줘야 공교육을 열심히 받지요. 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유리한 입시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학원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이지요. 학원이라고 내가 무슨 그걸 부도덕하다 악이라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공교육 바깥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선 나아가서 현재 교육의 기회균등의 문제까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회균등도 어지간한 수준의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아주 불균형 수준에 빠지고 절대적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또 생기게 되고 공교육이 할 일을 못 해 주면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기본적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받아 보니까 이대로 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교육감님들 아주 역할이 크지 않겠습니까? 한번 꼭 성공시켜 봅시다. 여러분 다 교육감님들 대개 학교에 공직하시던 분들인데 공교육은 꼭 한번 살려봅시다.

강좌보다 보호가 중요… 잘 보호받는 아이들 공부도 잘해

좀 높은 수준의 목표, 조금 더 나아간 목표를 한 번 말씀드리면 어느 부모이든지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내가 찾아오고 싶을 때 찾아 올 수 있는 보육체계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학교에 너무 부담을 너무 많이 지우는 것 같지만 학교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생님이나 직원을 많이 늘려주고, 학교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원도 우리가, 국가가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다면 우리 학부모 모두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데리고 다니고 싶을 땐 데리고 다니고, 급한 일 있을 땐 학교에 가서 좀 맡겨 놓고, 내가 일하러 가야 될 땐 매일 늦게 와야 되는 사람이면 매일 좀 맡겨 놓고, 밤 10시에도 찾아가고 11시에도 찾아가고, 할 수 있으면 아이들 교육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육이 강좌가 아니라 저는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호받은 아이들은 자라서 공부도 잘하고 무슨 일이든 안정되게 성장하고, 잘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여러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절하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좀 발전해 갈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정말 좀 더 욕심을 낸 수준입니다. 높은 목표이지요. 방과 후 학교 높은 목표인데, 차마 그 우리 교육부 장관께 그 말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까지 갑시다 하니까 남은 기간도 짧고, 돈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무슨 뭐 대통령이라고 자꾸 입만 갖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차마 주문을 못했는데, 오늘 서명초등학교 와 보니까 하고 있네요. 정말 눈물이 날 뻔 했습니다.

전국에 모든 학교가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 수요가 높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높은 곳이 있으면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수요가 낮은 곳에는 좀 적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에 농촌학교들을 보면 그런 TV에 한번 씩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이들을 맡아서 학교가 말하자면 보호해주는, 그거 참 우리 교육 환경에, 아이들 교육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지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릴 때 보호받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지요.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학교

제가 옛날에 변호사 할 때 국선 변호를 많이 했는데 국선 변호의 90% 이상이 다 소년범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들의 또 90% 이상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고 성장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죠, 그것까지 이제 가면 좋겠고 나아가서는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 지역공동체를 구성해 가는 수준까지 가야합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가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그런 기미가 나타나고 있지요. 지역에서 자발적인 공동체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엮어서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소위 공동체가 저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붕괴돼버린 공동체를,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 형성되어야 될 새로운 공동체를 어디서 구심점을 만들 것인가. 저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가 그 역할까지 하는 것이 매우 이상적일 텐데, 그런 기능의 일부를 지금 오늘 서명초등학교 보고 중에서 역시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좀 특수한 환경이긴 하지만 지역사회가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보았습니다.

정말 오늘 보고, 사례 선정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방과 후 학교의 목표를 전부 다 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준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먼저 노력해서 성공을 시켜 보시면 그동안에 교육에 종사했던 분들이 국민 앞에 떳떳하게 이제 큰소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초중등 학교 교육률은 굉장히 높은데요, 세계 최고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국민들 앞에 큰소리를 못 쳐요. 아 이거 희한한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더 가면 큰소리 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 다 맡아줬는데 큰소리 못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나는 서명초등학교 선생님들이면 지역사회에서 대접받고 그 지역사회가 그렇게 부유한 곳이 아니어서 큰 대접이야, 뭐 물질적으로 풍요한 대접이야 안 받을지 모르지만 존경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부가 조금 더 지원해서 그렇게 고달프지 않아도, 지금은 아주 고달프게 하면서 존경받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일 할 만큼 하고 보람되고 존경받는 그런 직업으로 우리 교육자들의 직업을 그렇게 만들어 내고 공교육을 다시 살려나가는 그런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입니다.

방과후 학교와 결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불안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할 거냐. 그런데 교육감 여러분들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되는 거지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우리 얼마나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국회에 올라가서 더 뭘 할 건 더 갖다가 보태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방과 후 학교에 예산을 긁어모아놓긴 긁어모아놨습니다. 이제 방법은 부산에서 하는 것처럼 지역사회의 재원을, 조직과 재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최대한 조직하고 동원해보는 것이 있겠고요, 또 역시 아이들 관련해서 하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프로그램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도 전부 한번 발굴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과학교실에 가서 봤는데 과학재단에서 오늘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부처에 들어있는 예를 들면 문화분야에도 있을 수 있고, 문화교육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과학교육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이거 올라가서 우리 청와대 정책실에서 말이지요, 다 긁어내가지고 한번 방과 후 학교와 결합시킬 수 있는 재원, 우리 정부 내 재원들이나 그것들을 전부 한번 해 보면 별도 예산편성 없이 그 사업의 효율성도 높여 주고 결합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각 부처에 숨어있는 자원들 한번 총 동원해 보도록 해봅시다.

학교별로 변화된 교육환경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지금 홈스쿨, 홈스쿨링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홈스쿨을 전면적 도입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런 홈스쿨링이 아니라 우리 공교육이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소위 일종의 군대식 집단교육의 형태로 집체교육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반성적인 것이 있다면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절충할 수 있지 않냐. 방과 후 학교라는 것은 그런 교육의 말하자면 변화, 교육환경의 변화나 수요수준의 변화나 그런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각 학교에 자율성을 더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교에 자율성을 주어서 학교별로 변화된 교육환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 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걱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하려면 시범사례들이 나와야 됩니다. 성공하는 시범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모범적 뜻있는 학교와 그 지역의 학부모 사회 사이에서 이런데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새로운 사회 환경, 시장 환경에 따라서 학교교육을 어떻게 유연하게 적응시켜 갈 것이냐 방과 후 교실이라는 것이, 학교라는 것이 그런 수준까지 고민을 다 쓸어 담을 수 있는 것으로 발전해 간다면 우리 교육문제 전반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과과정, 교육체계는 문민정부 교육정책에 기초

참여정부 교육정책을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일관성입니다. 1995년 5.31 교육정책, 교육대책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문민정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만든 교육개혁안이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그 당시 부활됐던 대학교 본고사가 97년부터 폐지 됐습니다. 폐지되고 지금의 교육체계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과과정, 교육방법, 교육체계가 전부 그 문민정부 교육정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도 교육정책에 관해서 딱히 내놓을 것 없습니다. 2002년 대학교에서 예를 들면 BK21이라든지 이런 거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2002년 대입 그걸 바꾸고 제7차 교육과정 그거 다 문민정부부터 계획됐던 걸 겁니다. 아만 계획 됐던 것이 7차 교육과정 정리하고 그다음에 2002년 대입제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라는 것이 바로 5.31 교육대책 거기의 지침에 따라서 한줄 서기 입시를 조금 다양성 있게 반영하는 쪽으로 확대한 겁니다. 입시방법에 있어서 다양성 확대했다는 것이 2002년 대학입시 요강의 핵심이고요. 2008년 대입요강은 그것을 더 확대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신비중을 대폭 올렸다. 전체 비중이 많지 않지만 그전하고 비교하면 대폭 올렸지요. 내신비중 확대하고, 다양성 확대해간 것이 2002년 2008년 일관된 교육정책 변경의 내용입니다.

내신비중 확대, 다양성 확대가 일관된 교육정책 변경 내용

그 외의 교육정책을 이랬다저랬다 한 것 없습니다.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한 것 없습니다. 백년대계라서 일관성을 가지고 가자해서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그나마 점차 점차 개선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가면 학생들이 그만 대학입시에 모든 것을 목 매달아 버리지 않습니까. 중학교 학생까지는 상당히 소위 창의성 교육이라든지, 다양성 교육이라든지, 시민적 활동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폭넓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훨씬 교육 내용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본고사가 부활되면 고등학교간 격차를 우리를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의 권리를 중학생들에게 줘야 될 것입니다. 중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선택의 권리를 준다는 것은 바로 고교입시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학생까지 입시를 부활시켜 놓으면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대개 짐작이 가능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80년부터 대학교 본고사가 없다가 94년, 95년, 96년 세 해 동안 본고사가 부활됐습니다. 그런데 94년에 부활되고 나서 95년에 폐지결정을 내려서 96년 여기까지만 하고 97년부터 대입 본고사 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동안 싹 잊어먹고 다시 본고사 시대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정말 교육정책을 이렇게 흔들어도 교육이 제대로 갈까 굉장히 전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재산 많은 나라가 선진국… 가장 중요한 공공재는 교육

그 다음에 교육에 투자하는 돈은 투자하고, 교육시설 교육제도는 공공의 재산입니다.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의 재산이 아니죠. 선진국이 무슨 뭐가 선진국이냐. 공공의 재산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 사회의 부를 전부, 개인이 집안의 금고 안에 쓸어 담아 놓고 있는 사회는 부자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선진국은 안됩니다. 선진국의 순서대로 개인의 집 담장 바깥에 있는 재산의 총량을 합하면 더 많은 것이죠. 공공의 재산이 더 많은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공공재가 교육입니다.

저도 교육을 위해서 GDP 1% 세금을 더 올리자는 말을 못하고 제 임기를 마칩니다. 말도 한 번 꺼내 보지도 못하고 세금폭탄이라든지 참여정부 세금정부라고 하는 말에 기가 죽어서 코만 싸고, 국회에서 통과 될 만 했으면 한번 내밀었을 텐데 한번 못했습니다. 이 과제들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국민의 조세부담율이 20%, 19, 20 21%사이를 오고갑니다. 조세 투명성이 높아져 가지고 작년도 금년도 세수는 좀 높아져서 국민부담율이 그 조세부담율이 좀 올라갑니다. 투명성 높여서 세금 착실히 걷어가지고 세수 더 올려놓으니깐 그걸 가지고 참여정부 세금 많이 걷었다고 시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걷힐 것 아니구요.

세금 1% 더 내서 교육 공공재 제대로 확충해봤으면…

세금 1% 더 내서 우리 사회의 교육 공공재를 제대로 확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뒷받침을 할 테니까 그거 한번 해보자고 교육부총리한테 소리 드렸는데 교육부총리도 보니까 사정이 빤하지 않습니까. 방침을 안 만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만들어 오셔도 뭐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건 맞는데 세금을 좀 더 올리면.... (일동 웃음)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교육이 제일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각 기업이 할 수도 없고 국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사람한테도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만 져주면 그 사회를 그렇게 저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성과를 내고 국민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단체에서도 이런 점에 좀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일동 박수)